단식을 이어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어제, <br /> <br />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 <br /> <br />2백억 원대 배임 혐의와 8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 등 크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,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배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,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,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,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단 겁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,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자신의 '검사 사칭 사건'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만큼 영장 청구 시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,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검찰의 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상임위 일정을 상당수 거부하고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'브레이크 없는 폭주'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.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.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90833427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